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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표로 첫 번째 열은 번호, 두 번째 열은 내용, 세 번째 열은 첨부파일, 네 번째 열은 조회, 다섯 번째 열은 등록일로 구성됩니다.
구분 내용 첨부파일 조회 등록일
181 [부과대상]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.. 2296 2022.05.24
180 [부과대상] 수원고등법원 2021. 6. 18. 선고.. 1841 2022.05.24
179 [개발비용]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.. 1919 2021.02.24
178 [부과대상]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.. 1038 2021.01.20
177 [부과대상] 전주지법 2018. 6. 20. 선고 2.. 1176 2021.01.20
176 [부과대상]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.. 1459 2021.01.20
175 [부과대상] 대법원 2017. 12. 7. 선고 20.. 1814 2021.01.20
174 [부과대상]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.. 1116 2021.01.20
173 [부과징수]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.. 1922 2021.01.20
172 [부과대상]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.. 1226 2021.01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