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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표로 첫 번째 열은 번호, 두 번째 열은 내용, 세 번째 열은 첨부파일, 네 번째 열은 조회, 다섯 번째 열은 등록일로 구성됩니다.
구분 내용 첨부파일 조회 등록일
171 [부과대상]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.. 1715 2021.01.20
170 [부과대상] 대법원 2014.12.24. 선고 201.. 2182 2015.03.16
169 [부과대상] 대법원 2014.9.4. 선고 2012두.. 2384 2015.03.16
168 [납부의무자] 대법원 2014.8.28. 선고 2013.. 1923 2014.12.11
167 [개발비용] 대법원 2014.5.16. 선고 2011.. 2929 2014.12.11
166 [부과징수] 대법원 2014.5.16. 선고 2013.. 1957 2014.12.11
165 [지가산정] 대법원 2013.12.12. 선고 201.. 1546 2014.12.11
164 [지가산정] 대법원 2013.8.22. 선고 2012.. 1256 2014.12.11
163 [부과대상] 대법원 2013.7.11. 선고 2011.. 1414 2014.12.11
162 [부과대상] 대법원 2013.6.28. 선고 2011.. 2112 2014.12.11